2월 27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1:5000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 2만 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구글은 현재 1:5000 지도 데이터를 티맵모빌리티로부터 구매해 제공 중이지만, 해외 서버에 지도를 반출할 수 없어 기능이 제한돼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회의에서, 협의체는 엄격한 보안 준수를 전제로 구글에게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 구글 어스 등 서비스에서 위성 및 항공 사진 서비스 시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 조건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내세웠습니다.

•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의 검토와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도록 했습니다.

• 이 때에도 내비게이션,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교통 네트워크 데이터만 반출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등고선 등 안보에 민감한 데이터는 제외됩니다.

• 또 군사 보안 시설의 변경 시에도 즉시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보안 및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해 정부의 조건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요구한 보완대책을 제출했습니다.

협의체는 이번 결정이외국인 관광객 확대, 국내 공간정보 산업 발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공간 정보, 지리, 교통 측면에서 이번 결정이 갖는 기술적 의미(기술 표준화, 국제화, 보안의 용이성 또는 어려움 등) 

안보 이슈 및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기술, 제도, 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