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기후에너지환경부 새 정책에 대한 의견
배경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녹조 관리를 원인 물질 저감 중심으로 전환,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생활하수와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기준 강화, 빗물 유출 관리가축 분요 관리 체계 전환: 퇴액비의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가스화 추진농경지 양분 관리: 비료 과다 살포 방지 및 유출 저감유입 산업 폐수 62% 초고도처리폐수 1만 톤 이상 처리하는 공공하폐수 처리시설에 오존 및 활성탄 기반 초고도처리 도입기타 지역은 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 실시수질자동측정망 확대, 실시간 감시관계부처 협업 기반 구축기후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 역할 분담 협업 체계 추진기후부: 목표 설정 및 총괄 조정, 예산 집행농식품부: 친환경 농업 확대, 농업인 교육, 홍보농촌진흥청: 기술 개발, 현장 적용, 비료 사용 처방 고도화, R&D지방정부: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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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과 낙동강 수질 개선 및 녹조 문제 해결 적합성대책의 의의, 시사점 또는 한계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대책
'이물질 코로나19 백신 조치 미흡' 감사원 감사 결과와 백신 안전성
논란의 질병청 '이물질 백신 관리' 감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분석
배경
23일,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 전반을 1. 대응체계 2. 방역대응. 3. 의료대응, 4. 사회대응, 5.백신 등 5개 분야로 나눠 점검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불분명한 기관 간 역할 분담, 정보시스템 및 병상 인프라 부족, 백신 관리 사각 등의 개선 필요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에 백신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속하게 백신을 도입해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이물 신고에 미흡하게 대응하거나 유효기간 만료 백신을 오접종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미디어에서는 이 가운데 이물 신고를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2021년 3월~2024년 10월까지 신고된 전체 이물 건수 1285건 중 위해성이 있는 10%(127건)에 대해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아, 동일 제조번호 1420만 회분을 계속 접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24일, "이물 신고된 백신이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다"며 "신고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이 1420만 회분 접종된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정치인이 비판에 가세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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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에 대한 배경 해설과 의견(이물질 백신의 위험성 또는 안전성, 그에 대한 조치 필요성과 실제 조치의 적합성, 백신의 안전성과 안정성 등)논란이 의학 및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과 파장관련 보도 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점
원전과의 거리와 암 사망률의 관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미국 연구팀의 새로운 연구 결과, 전문가들의 비평
배경
미국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에 더 가까운 지역(카운티)은 더 멀리 떨어진 카운티보다 주민의 암 사망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23일 나왔습니다.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원전과 암 사망률 사이의 관계를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정 원전 하나가 아닌, 인근 모든 원전의 누적 영향을 포착하는 통계 모델링 기법을 사용했습니다.연구팀은 각 카운티에서 교육 수준, 가구 소득 중간값, 인종 구성, 평균 기온 및 상대 습도, 흡연율, 체질량지수(BMI), 가장 가까운 병원과의 거리 등 잠재적 교란 변수를 통제했습니다.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환경적, 의료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뒤에도, 원전과 가까운 카운티일수록 암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연구팀은 연구 기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약 11만 5000건(연평균 약 6400건)의 암 사망이 원전과의 근접성 때문에 발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런 연관성은 특히 노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 확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원전이 건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논문 제목: 'National Analysis of Cancer Mortality and Proximity to Nuclear Power Plants in the United States' (Nature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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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평가(에너지, 의학 및 공중보건 관점에서 갖는 의미)연구의 의의, 시사점. 또는 한계, 방법론 및 결론의 문제점한국에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점
간헐적 단식 통한 체중 감량, 근거 불충분
인기 있는 식이요법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분석 (코크란 데이터베이스)
배경
간헐적 단식은 과체중 또는 비만 성인의 체중 감량과 관련해 SNS 등을 통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식이요법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보다 큰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16일 나왔습니다.미국과 스페인, 아르헨티나 연구팀은 북미, 유럽, 중국, 호주, 남미 전역의 성인 1995명을 대상으로 한 22건의 무작위 임상 시험 결과를 분석했습니다.분석에 사용된 시험 결과는 격일 단식, 주기적 단식, 시간 제한 식사 등 다양한 형태의 간헐적 단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대부분의 연구는 참가자들을 최대 12개월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연구팀은 간헐적 단식을 기존의 식이요법 및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습니다.그 결과, 간헐적 단식은 표준 식이요법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체중 감량에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임상시험마다 부작용 보고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연구팀은 "현재까지 발표된 임상시험은 총 22건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표본 크기가 작고 보고 방식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근거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논문 제목: 'Intermittent fasting for adults with overweight or obesity'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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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의학 및 공중보건 관점의 의미)과학적 타당성 또는 부당성, 한국에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점영국, 호주, 독일, 스페인 SMC 전문가 의견도 첨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온실가스 규제 근거 '위해성 판단' 폐기
"온실가스의 건강・공중보건 위협" 부정한 트럼프와 EPA
배경
12일(미국 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로 기능해 온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폐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위해성 판단은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나온 과학적 선언입니다. 2007년 연방대법원이 "미 환경보호청(EPA)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의거해 온실가스가 대중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EPA가 발표했습니다.연방정부는 이를 근거로 6대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유발하고 공중보건을 위협한다고 공식 판단했고, 차량 및 발전소 배출량 등을 규제해왔습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규정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심한 타격을 입혔고, 소비자 가격을 크게 끌어올린 재앙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위해성 판단을 폐지하고 불필요하게 부과된 친환경 배출 기준을 종료한다"고 선언했습니다.이에 대해 환경・보건 단체가 반발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참고 기사: 뉴시스, 뉴스1, 연합뉴스,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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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기후, 에너지, 의학 및 공중보건 관점의 의미)과학적 타당성 또는 부당성한국에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점
기후에너지환경부 새 정책에 대한 의견
정부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2026년 02월 26일
논란의 질병청 '이물질 백신 관리' 감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분석
'이물질 코로나19 백신 조치 미흡' 감사원 감사 결과와 백신 안전성
2026년 02월 24일
미국 연구팀의 새로운 연구 결과, 전문가들의 비평
원전과의 거리와 암 사망률의 관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2026년 02월 23일
인기 있는 식이요법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분석 (코크란 데이터베이스)
간헐적 단식 통한 체중 감량, 근거 불충분
2026년 02월 16일
"온실가스의 건강・공중보건 위협" 부정한 트럼프와 EPA
트럼프, 미국 온실가스 규제 근거 '위해성 판단' 폐기
2026년 02월 14일
보노보, 가상의 역할극 이해해
유인원도 인간처럼 상상력이 있다 (사이언스)
2026년 02월 06일
널리 쓰이는 고지혈증 약, 새로운 연구 결과
'대부분의 스타틴 부작용, 근거 부족 (The Lancet)'
2026년 02월 06일
AI 산업 분야 성숙도를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
코드의 3분의 1, 이미 AI가 작성중 (사이언스)
2026년 01월 23일
인공지능 시대, 오정보에 대비하려면
악의적인 인공지능(AI) 군집이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사이언스)
2026년 01월 23일
AI 사용자의 정신 건강 위험에 대한 미국 조사 결과
생성형 AI 사용, 우울 증상과 관련? (JAMA Network Open)
2026년 01월 22일
의약 분야 여성 연구자, 동료평가 시스템에서의 차이
여성 연구자 논문, 남성 저자 논문보다 심사 기간 길어 (PLOS Biology)
2026년 01월 21일